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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자주묻는 질문

  • Q
    [법률지원(아동)] 치과진료 거부
    A

    Q.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남아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가 이가 아프다고해서 치과에 처음으로 갔어요.

    진료를 받으니 충치가 14개 있고 5-6회정도 방문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음 진료를 받으러 방문했는데 아이가 치료시작전 완강한 거부의사로 거의 안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다음 예약을 잡으려고하는데 다음예약을 잡아주지않았습니다.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하더라구요. 이유를 물어보니 아이도 힘들고 본인들도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진료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나 환자가 소란을 피워서 제대로 진료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 없는 진료거부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조금 신경만 쓰면 진료가 가능한데도 돈벌이에만 급급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하겠으므로, 아드님의 경우를 진료거부행위로 신고나 진정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진료거부행위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서울대치대 병원등과 같이 자폐 등으로 소란스런 어린애를 잘 구슬려 치료를 잘 하는 치과의원들이 있다고 하므로 주위에서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가보시길 바랍니다.

  • Q
    [법률지원(아동)]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 투여
    A

    Q.

    자폐진단을 받은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들은 당뇨병 진단을 받아 매일 식사 전 인슐린을 투여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보건법 제152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약물주사 하는 것이 불법행위라고 합니다(저혈당 응급시 및 아나팔락시스쇼크 예외).

    소근육 발달이 아직 부족하고 주사 후 10초동안 가만히 있는 행위가 어렵기에 특수반 선생님께서 점심식사 전 인슐린 주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장학사에게 적발되어 특수반 선생님께서 주사를 못하게 되었고 아내가 매일 점심 전 학교에가서 인슐린주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않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않나요?

    A.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쉽지만,

    학교보건법에 근거하여 특수교사가 귀하의 아드님에게 인슐린주사를 놓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워 보이고,

    그러한 상황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장애인차별행위가 아닌지, 아니라면 다른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그러한 진정을 제기해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귀하는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때문에 교사가 아드님에게 주사를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나,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1항은,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1형 당뇨로 인한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등에 대하여는 의료법27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의료인이 아닌, 보건교사 등이 제1형 당뇨로 인하여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지, 교사의 주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 의료법 상 타인에게 주사를 놓는 것은 의사등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건교사등이 주사 등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장학사가 위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아드님에 대한 특수교사의 주사행위를 금지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 혹시 잘못되면 교사나 학교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보호자가 직접 주사를 놓도록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귀하가 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혈당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아닌 경우에도

    스스로 주사를 놓을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교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규정이 입법되거나 아드님과 같은 경우에 의료인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주사를 놓도록 비용 등을 보조해주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인데, 의료인 아닌 제3자의 주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의 부작용 문제나 의료인의 직접방문 주사 보조에 필요한 예산문제 등이 있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입법이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것을 장애인차별행위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장애인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학교나 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상황은 아니므로, 차별시정의 주무관청인 국가인권위위원회에 시정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입법 등 시정조치를 촉구하는 것이 그나만 최선의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Q
    [법률지원(청소년)] 전철에서 밀려드는 사람을 착각하여 폭행
    A

    Q. 

    자폐청년을 양육하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들이 전철내에서 여성분의 이마를 쳤습니다. 아이가 말하기를 전철 출입문이 열리면서 승객이 한번에 몰려들어와 그 여성분에게 밀렸는데 본인을 공격하는줄알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그 여성분과 동작경찰서로 인계되어 가해자로 조사 후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형사로부터 연락이 와서 피해자가 합의할 의사가 없고 자기가 이 사건을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없어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이 폭력을 행사했고 분명 잘못된 행위입니다만 자폐성장애인이라는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한번의 실수로 가혹한 처벌이 예상되는 현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비록 자폐성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범죄행위이고,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는 경우가 아니면 장애인임을 이유로 처벌을 면제해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통상 폭력사건에서 가해자가 사과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정도를 배상하면 대부분 합의가 되고 형사처벌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거액을 노리는 꾼이거나 가해자측에서 사과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감정이 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피해자측에게 진솔하게 사과하고 치료비 상당을 배상하겠다고 말씀드려 감정을 푸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아드님의 상태를 잘 설명하고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말씀드리면, 후유증이 있는 큰 상처가 생기지 않은 한 벌금이 부과되는 정도일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Q
    [법률지원(청년)] 공공장소에서 본인 성기 접촉
    A

    Q. 

    제 아들은 지하철을 이용해 혼자 이동이 가능합니다.

    혼자 집으로 오는 전철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손을 바지 속에 넣어서 성기 주변을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인 주장에 의하면 성기 주변 털을 정리하려고 손을 집어넣어서 털을 만진 것이고 성기를 밖으로 노출한 적은 절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전혀 성적인 의도없이 성기 주변을 만진 것이라고 충분히 항변을 했음에도 검찰에 송치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검찰에 송치된다면 기소도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A. 

    형법 제245조에 공연음란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손을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면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성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한 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검사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행위자가 장애인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굳이 기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에 아드님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하면 기소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Q
    [법률지원(청년)] 전철에서 성기 주변 만져서 고소 당했을 때
    A

    Q. 

    제 아들은 지하철을 이용해 혼자 이동이 가능합니다.

    혼자 집으로 오는 전철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손을 바지 속에 넣어서 성기 주변을 만졌다고 고소를 당했습니다. 본인 주장에 의하면 성기 주변 털을 정리하려고 손을 집어넣어서 털을 만진 것이고 성기를 밖으로 노출한 적은 절대로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전혀 성적인 의도없이 성기 주변을 만진 것이라고 충분히 항변을 했음에도 검찰에 송치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검찰에 송치된다면 기소도 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A.

    형법 제245조에 공연음란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경계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데서 손을 바지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면 다른 사람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지만 성기를 노출시키지 않는 한 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설령 검사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더라도 행위자가 장애인이고 성적 의도가 없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 굳이 기소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사기관에 아드님의 상황을 잘 말씀드리고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하면 기소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Q
    [진단과 장애등록] 출산 후 자폐성장애 진단
    A

    Q.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요즘 자폐성장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곤하는데요. 출산 전 진행하는 다양한 검사들 중 자폐성장애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는 없을지, 만약 출산 후 아이가 자폐성장애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1. 출산 전에 자폐성장애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출산 후, 자녀가 자폐성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만 24-36개월에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인터넷 상담만으로 진단의 구분이 불가하며, 자세한 진료상담을 통하여 DSM-5 진단기준에 입각하여 내려지는 임상적인 진단이 보편적입니다.

     

    발달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소아청소년정신과 클리닉을 방문하여 자세한 진료상담과 필요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진단과 장애등록] 자폐성장애 특성과 진단
    A

    Q. 아이의 행동을 보고 자폐성장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진단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폐성장애가 아니라는 진단 결과를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행동이 인터넷에 떠도는 자폐성장애의 특징과 비슷하더라구요. 제가 관찰했던 아이의 행동은 아래 적어두겠습니다.

    눈마춤침이나 고개 돌림 없음

    자동차 바퀴, 선풍기날개, 굴러가는 것, 냉장고 열고 닫기, 방문여닫기 등 반복되는 것에 관심

    언어발달이 느림

    저는 여전히 아이가 자폐성장애가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단순히 말이 느린 것과 자폐성장애 특성은 어떻게 구분해야할까요?


    A.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은 원칙적으로 아동이 가정이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폐스펙트럼장애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을 관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실에서 아동이 보이는 모습을 바탕으로 DSM-5 기준에 따라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DSM-5 자폐스펙트럼장애 기준은 메이저 기준에 해당하는 A 기준과 마이너 기준에 해당하는 B기준으로 나뉘어집니다. A 기준은 사회적 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어려움을 보이는 증상들로서, 2초 이상의 자발적인 눈맟춤(특히, 부모와의 눈맞춤이 제대로 안 될 때 의심해야 합니다), 정서적인 교감이나 감정의 상호교류, 놀이감에 대한 관심공유, 공동주의(joint attention) 그리고 가상놀이(pretend play) 등입니다. 여기서 호명반응의 문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고유한 문제가 아니라, 지적장애나 언어장애와 같은 비자폐 발달장애에서도 보일 수 있으므로, 진단적 구분을 함에 있어 주요 증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B 기준은 자폐적인 집착(강한 관심을 보이는 덕후 성향과는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동증, 감각조절의 뚜렷한 이상 등입니다. 감각조절의 이상은 여러 자폐 증상들 가운데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을 내릴 때, A 기준은 전부 보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B 기준은 두 종류 ㅇ이상 존재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찾는 이유는 아동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늦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불러서 반응하는 것이 떨어지고, 혼자 노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성 발달이 늦으면서, 인지기능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발달지연은 진단명이 아니라, 아동의 상태에 대한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왜 아동에게 발달지연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이 진단과정입니다. ‘단순 언어지연이라는 진단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아동의 언어발달이 늦으면 반드시 공식적인 진단명이 붙여집니다.

     

     

  • Q
    [진단과 장애등록] 자폐성장애 진단과 치료
    A

    Q. 저희 아이가 자폐성장애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드는 날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아이의 행동은 아래와 같은 행동들입니다.

    엄마아빠랑 눈맞추지않고 허공 응시하기

    초점이 안맞고 눈이 풀린듯한 눈동자

    이해할 수 없는 혼잣말

    센터를 다니면서 이러한 행동들이 많이 호전되었지만 더 이상의 차도가 없습니다.

    이제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시기일까요?


    A.

    1.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소아정신과를 찾는 이유는 아동이 말로 표현하는 것이 늦고,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며, 불러서 반응하는 것이 떨어지고, 혼자 노는 모습을 보이는 등 사회성 발달이 늦으면서, 인지기능 역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를 발달지연(developmental delay)’되었다고 합니다. , 발달지연이나 발달지체는 진단명이 아니라, 아동의 상태에 대한 표현일 뿐이다. 왜 아동에게 발달지연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는 과정이 진단과정입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특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훈련기간이 짧고 경험이 적은 임상가들에게는 진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폐증에 대한 경험이 많은 소아정신과 의사를 찾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유사한 여타 문제들과 자폐증을 구분하는 것에도 중요할 뿐 아니라,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필수적인 정보가 됩니다.


    자폐스펙트럼장애는 인터넷 상담만으로 진단의 구분이 불가하며, 자세한 진료상담을 통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식적인 진단기준인 DSM-5 진단기준에 입각하여 내려지는 임상적인 진단이 보편적입니다. 발달장애에 정통한 소아정신과 클리닉을 방문하셔서 자세한 진료상담과 검사를 받도록 하십시오.


    2. 현재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자폐성 장애는 자폐스펙트럼장애가 확실해진 시점에 진단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폐성 장애는 IQ 와 고나련없이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진단에 충족인 경우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스퍼거 증후군은 진단적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로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IQ 71 이상)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기능의 자폐스펙트럼장애로 보아 자폐성장애 3급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등급이 없어지고, 그냥 자폐성장애 중증으로 장애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Q
    [가족지원](청년) 생활지도와 고집을 부릴 때 부모의 대처방법
    A
    Q. 저희 아들은 만38세입니다.
    성격은 고집이 강하며 언어 소통은 어렵지만 가끔 단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주로 방안에서 바닥이 울리도록 뒤어다니기도하고 발로 쿵쿵치기도 합니다.
    다른사람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손으로 벽이나 바닥을 칩니다.
    이런아이에게 양치, 이불정리하기, 세수 등 간단한 생활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법과 아이가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릴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고 진정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만 38세 아들과 함께하는 부모님의 나이는 노년기이거나 가까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모의 양육 부담도 커질 것입니다. 
    아드님이 하루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가능한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기보다 바깥 활동을 하는 것이 자녀와 부모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시도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양치, 이불 정리하기, 세수 등 간단한 생활을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모보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가 우선 간단한 일상생활 기술을 가르치고 부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안내하면서 함께 지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확인하고 외부 활동을 충분히 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복지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제안합니다. 특히 자녀가 화를 내거나 고집을 부릴 때 부모가 대처하고 진정시키기에 부모의 신체적 조건이 자녀보다 낮을 수 있기에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 Q
    [가족지원](청소년) 사춘기 청소년 활동거부 대처방법
    A

    Q. 사춘기 때문에 그런지 이전에는 잘하던 활동들도 거부해서 걱정입니다.

    아이가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행동도 거칠어지고 짜증도 내고, 가끔 학교에서 행동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서는 아직 큰 문제가 없이 고집이 센 것만 문제인데 혹시 앞으로 더 심해진다면 약물 복용이나 행동수정을 고려해보아야 할까요?

    집에서 엄마아빠가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가 달라질 점 중의 하나는 말 잘 듣던 아동기와 사춘기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는 뇌 발달에 기인한 것이기에 잘하던 행동도 거부하고 통제력이 약해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시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걱정할 상황이 되는 거지요. 청소년 자녀의 발달 특성을 이해하시고 아이를 바라봐 주세요. 

    아이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행동과 감정이 달라지겠지만 다행히 집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 정말 희망적입니다.

    학교와 집에서 모두 힘든 것이 아니라 집은 아이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심해지고 나면 이후에 걱정하고 약물 복용 등을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이 시간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가 통제하거나 걱정하는 태도를 보이면 자녀도 바로 느끼기에 일상에서 부모와 자녀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 

    통제보다는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기도 법률적으로 혹은 발달적으로 아직 아동입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이 시기가 발달 특성으로 잠시 나타나게 되는 특성이 이 시기가 지나면 줄어들 것입니다. 

    자녀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한 과정을 돌이켜보면 문제행동에 관한 의미가 다르게 느껴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